업무영역

형사

형사고소, 성범죄, 사기, 횡령, 배임, 명예회손, 공무집행방해, 특가법 위반, 강제집행면탈죄, 폭행, 상해, 기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성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언어적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준강간 ' 이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 심실상실 ' 아런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횡령
배임
사기
명예훼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 명예 ' 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