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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


구분 소유자들(아파트 소유자 등)이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여

일정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재개발 >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누구나집 >


집값의 10%만 현금으로 내고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최대 90%까 신용1등급의 최저 이자로 대출을 받아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중). 최근 일부 주택공급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는 주택사업의 추진 또는 집단대출이 불가능함에 불구하고 집단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과장허위 광고로 수분양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 로 평가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은 문제 해결의 노하우를 살려 가압류,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다각도로 문제 를 접근하여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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